목, 2022년 9월 22일 - 06:39
월성원전 방사성 오염수 유출 문제
축소 은폐 의혹으로 원전 안전 국민 불안 가중,
국회 감시기능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월성원전 방사성오염수 유출 사건, 절차와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월성원전 방사성 오염수 유출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일 MBC 보도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할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는 현장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갈라진 틈으로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7리터씩 새어나가고 있는데 영상 속의 작업자는 걸레로 닦아내고 드라이기로 오염수를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말, 내부 제보에 의해 월성원전 부지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광범위하게 고농도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과 2022년 5월 등 2차례의 경과보고를 한 상황인데, mbc 보도 내용과 같이 방사성 물질 유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벽 균열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하루 7리터씩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이미 1년 전인 2021년에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2021년 9월 1차 경과 발표는 물론 2022년 5월 2차 경과발표에도 유출된 양과 방사능 양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를 통한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등 애써 사실을 축소했습니다. ‘유의미한 유출’이라는 과학적 기준과 근거가 애매모호한 비과학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방사성물질 유출 사실을 애써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규 차수막 소재를 선정하고 성능 시험을 진행한다는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새어나가는 방사성 물질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육안으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방수막인 에폭시 라이너가 너덜너덜해지고 갈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보수 관리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월성 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도 방사능 오염 원인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균열과 오염수 유출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성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새어 나오는 사실을 원자력안전법 공개 규정에 맞게 인터넷 등 외부로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전 시설에서 원전 부지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것은 원전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궤변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 공개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자력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한 해설서 때문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설서에 따른 ‘환경’은 원전 부지 밖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전 부지는 원전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원전 시설에서 원전 부지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어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고시’에는 ‘환경’의 범주에 원전 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환경’의 범위를 일관성 없이 규정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온 셈입니다.
이에, 원전 주변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도 원전 안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도 상식에도 맞지 않은 안전불감증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방사능 오염도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총체적인 원전 안전 불신의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역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안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답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원전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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