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고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중단과 수산물 수입규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고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중단과
수산물 수입규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은 2번의 식사대접, 1박 2일의 한일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국민의 생명권, 어업인의 생존권을 진정 팔아넘긴 것인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산업종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중단’을 방일의 최우선 성과로 다짐받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할 때부터 저지 대응단을 꾸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조실 해당 TF와의 간담회, 국제 과학자들과 국제 환경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가졌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처리수 방출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와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관련 원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고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후쿠시마와 그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요구까지 받아왔다.

일본의 의원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내는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언급만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운영국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면서 방사성오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것이 20일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고 싶은 것인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WTO 제소를 통해 승리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한 일본의 요구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전에는 ‘비겁하고 굴욕적인 침묵’을 하고 일본의 이익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무모한 소탐대실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마저 제멋대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 등 많은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환경 테러’에 가까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향해서는 수없이 ‘연대와 협력’을 외치면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의 문명사적 양심을 수호할 역할은 포기했다.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반감기 수천, 수만 년의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이 달린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현재사이자 미래사인 것이다. 그냥 묻고 갈 수 있는 과거가 아님에도, 윤석열 정권은 ‘과거사’문제와 하나로 묶어 영원히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윤석열 정권의 ‘비겁한 침묵’과 일본 정부의 ‘오만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때까지 우리 대응단은 국민과 함께 ‘외교 불복종’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중단할 때까지 국민과 인류의 편에 서서 계속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번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