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5월 10일 - 07:55
안전성평가도 못하는 ‘시찰단’은 필요없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어제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찰단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자력산업을 총괄하는 일본 경제수장이 분명하게 시찰단의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주요성과로 분명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명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에서 독자적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일정상회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며, 사실상 방류의 근거 면피를 목적으로 하는 시찰임을 밝힌 것입니다. 방류가 원칙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추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여름부터 태평양 바다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
어제 있었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1차관의 발언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은 국익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안전, 국민생명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단순 관람을 위한 시찰단 파견은 무의미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외교, 국익제로외교, 호갱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시찰 합의가 굴욕과 호갱외교의 가장 앞자리에 놓인다면, 민주당은 국민안전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2023. 5. 10.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