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미·중은 실리 챙기는데, 냅다 흥분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못 면한다

미·중은 실리 챙기는데, 냅다 흥분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못 면한다.

미국 국무부가 토니 블링컨 장관이 내일(16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도 최근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운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중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강조하고 나섰다. 패권을 다투지만 자국의 실리를 챙기려는 각국의 철저한 계산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경제도 외교도 ‘묻지마 편먹기’에 올인하는 한국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중·일이 관계를 개선하고 실리를 챙긴다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무능한 정부 대신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야당의 노력을 여당은 내부 정치 선동에나 악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해빙이 시작될 것”,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

국민의힘은 이것이 누구의 발언이라 생각하는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도 ‘굴종외교’라 할 텐가?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