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도 문제 안전성도 문제, 수명연장 과정도 위법 판결

의원실 소식

수, 2020년 6월 24일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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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폐로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하고 
강화된 안전규제와 사회적비용 포함하면 손실 폭 더 클 것”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제성 평가 및 위법성 등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를 24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김경만, 문진석, 윤재갑, 이동주, 이해식,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월성1호기 현안에 관한 여당 내 관심을 반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이었다”며, “폐로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강화된 최신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어 폐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첫 발제는 에너지전환포럼 전용조 연구원이 ‘월성1호기 ’09년, ’14년, ’18년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주제로 진행했다. 전 연구원은 “2009년 보고서는 운영변경허가(수명연장)도 전에 투입한 설비교체비용 7천억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해 포함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보고서와 2018년 보고서는 계속운전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 수치가 표기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률 80%를 기준으로 3천543억 원에서 5천60억 원 가까이 손실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손실 이유에 대해서는 실 가동기간 축소와 폐로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증가를 들었다. 전 연구원은 “10년 가동기간이 7년9개월로 줄었고, 폐로비용도 2008년 3천251억원에서 2019년 8천129억원으로 2배 이상 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도 중저준위 기준 드럼당 455만원(2008)에서 1천519만원(2019)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2009년, 2014년 보고서들은 이용률을 각각 90.12%와 80~85%로 분석해 상향된 최신안전규제 기준과 노후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보고서도 중간인 60% 이용률을 기준으로 평가됐지만 실제는 2015년 95.8%에서 2016년 53.3%, 2017년 40.6%에 불과했다.

 전용조 연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손실 크기가 다를 뿐 계속운전을 하든 정지하든 늘 손해가 예상되었다”며 특히 “현실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사실상 폐쇄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는 ‘수명연장허가의 불법성_1심 판결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인단 대리인인 박영아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위법으로 판결한 주요요지와 항소심 판결 의미 등을 법적으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설계수명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전에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심사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위법으로 판결했다”며 “총체적 부실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한 판결로 향후 수명연장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 각하 판결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등을 종합검토해 조기폐쇄를 의결했고 원안위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원고들의 소송목적이 달성됐다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자유토론은 발제자들과 함께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기술 및 안전성),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언론보도),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지역) 등이 참여한다. ▲조기폐로 정책결정에 관한 감사의 적절성 ▲기술 및 안전성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 ▲월성1호기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며, 경제성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안전까지 반영한 결과”라며 “최근 원자력업계를 위시해 왜곡된 언론보도까지 내보내며 월성1호기 폐쇄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이면에는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이 선택한 정책적 결정이며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회견을 열고 각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