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8월 16일 - 04:35
IAEA만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옹호
OECD,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OSPAR), 런던협약,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등 국제사회는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사실상 금지!
당사국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는 18일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 역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국세사회의 우려 속에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계획된 의도입니다.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OECD, OSPAR, 런던협약 등 국제사회는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며 1993년 11월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국제 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고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OECD 산하 NEA가 전문가조직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국제원자력기구 가입국들이 체약국으로 참여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에서도 체약당사국은 ‘미래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이 현재 세대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과되는 행위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의 부과를 피하도록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공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중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주변국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해와 수산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테이블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3.8.16.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