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8월 17일 - 02:11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잼버리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 책임은 현 정부,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 무능한 여가부 장관 인사조치/여가부 기능 정상화·재건 위한 정부 역할 촉구
‣ 잼버리 부실 준비/운영 검증 위해 국회자료요구, 협조적 태도 요청
많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 속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부심을 기다렸을 국민들께 실망과 부끄러움을 남긴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제는 부실 운영과 파행의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할 때입니다.
잼버리 대회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 잼버리 특별법]에서는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조직위 자금 차입 △잼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잼버리인들과 국민들이 주목한 국제 행사의 주무관청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에,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이러한 수장 밑에서 어디까지의 권한을 다할 수 있을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은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영국, 미국 잼버리단의 조기 퇴영한 사유는 열악한 위생·음식·폭염대책·의료서비스 문제였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이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방역·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잼버리 문제없다. 폭우·폭염대책 다 세워놨다 ”고 호언장담했던 김현숙 장관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올해 5월 국회에서 제기한 폭우, 폭염 등의 대비를 위해 긴급 예산 증액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개영을 앞둔 6,7월에서야 뒤늦게 침수 대비를 위한 이동형 간이펌프차 임차, 텐트 플라스틱 임차, 침수 방지 쇄석 포장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짓 언행과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였으니, 행사의 파행은 ‘명약관화’였습니다.
개영 첫날부터 발생한 온열질환 대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을 호소했으나, 클리닉 내 의료진들의 3교대 근무 체계는 무너졌고, 의약품 등의 수요예측 실패로 원활한 의료 비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폭염 우려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며 보건의료 대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위생 관리 용역인력도 고작 70명으로 설계해, 행사 기간 중 공무원, 자원봉사 등 연인원 4천 여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최한 국제 행사의 부실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 대응만 보아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행사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문제를 적극 확인하고 지원해야하는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잼버리 영지 내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는 해명에 그쳤습니다.
이 외에도 잼버리 기간 내내 계속된 유체이탈 화법으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장관, 현장에 대한 문제인식의 결여로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불가능했던 장관의 무능극치,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폭염 대책,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준비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한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성가족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함께 협조해주신 덕에 잼버리 행사를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무부처를 비롯한 현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시간입니다.
다음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잼버리 행사 부실 운영 실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요청 자료임에도, 야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여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어 바로 언론플레이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저질러놓고 진실된 사과 한마디 없이, 장관실에 숨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 부처 모두 국회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둘. 무능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여성가족부 기능 정상화·재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셋. 잼버리 부실준비 및 운영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회자료요구에 협조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의 원인을 촘촘히 밝히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