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시다 정부는 기어코 일본을 범죄국가로 만들려 하는가

기시다 정부는 기어코 일본을 범죄국가로 만들려 하는가

기시다 총리는 이웃국가인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들리지 않는가? 한미일 정상회담 기간에는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라고 엄포를 놓고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방류설비 시찰을 강행하는 일본 총리의 방류수순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의 우려를 일본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제대로된 안전성 검증이 배제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위험의 속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오염된 바다가 가져올 피해를 감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지는 방류결정은 일본을 결국 범죄국가로 만들뿐이다.

특히 일본은 1993년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저준위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까지 금지하도록 관철시켰던 나라이다. 이처럼 '런던 협약' 준수와 확대에 앞장섰던 일본이 이제는 국제협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불량국가가 되려 한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말바꾸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에게도 경고한다. 지금까지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주권행사 및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원전오염수 방류 공조범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긴급 상황인만큼 사안의 재검토를 즉각 요구한다. 당장 안전성 확보전까지 방류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조기방류요청’은 괴담이 아니고 사실이 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 야3당과 시민사회 등과 힘을 합쳐 총력대응할 것이다. 만약 일본의 오염수방류가 강행되더라도 전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과 연대하며 방류중단을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민들께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저지가 올바른 선택이고 함께 힘을 합치면 막을 수 있음을 호소드린다. 결코 미래세대에게 위협을 물려줄 수는 없다. 방류저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연대를 부탁드린다.

2023.8.20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