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2차 국민진정단 접수 기자회견문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2차 국민진정단 접수 기자회견문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끝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앞바다에서는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핵오염수가 버젓이 투기되고 있다.

인류역사상 최악의 환경범죄를 자행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이어 방사능 테러로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국가가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쳐버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 오염수 투기를 묵인·방조하는 윤석열 정권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미 피해는 시작됐다. 어업인들은 물론 가공·유통·소상공인 등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핵오염수 투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삼시세끼 밥상을 챙겨 먹을 모든 국민들도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일수록 피폭에 치명적인 만큼, 아무 죄 없는 미래 세대들은 오염수 투기가 누적되는 만큼 더 큰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 생존권, 환경권 등을 명백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은 지난 17일 UN인권이사회에 공동으로 진정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국민께서 진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47만8천 여 명의 2차 국민진정단을 접수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지금이라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대량의 핵오염수를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본 경험이 없다. 이런 투기행태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한 적도 없다. ALPS를 거쳐도 그 물이 핵오염수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며, 제대로 된 성능검증도 없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협약 등 국제법도 위반했다. 투기가 아닌 육지보관 등 다른 대안도 있으며, ‘풍평피해’ 기금까지 고려하면 해양투기가 저렴한 방안도 아니다. 이처럼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멸적 해양투기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 세계 시민들에게 고한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이다. 이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우는 것이 지금 시대 우리 인류가 책임져야 할 책무다. UN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여론과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투기를 포기하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