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세진, 이재호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공로자 19명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이한열 열사의 배은심 어머니, 박종철 열사의 박정기 아버님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취 뒤에는 민주화를 외치다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꿈꾼 정의와 공정, 평등한 세상을 향한 열망을 이어받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률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 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의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 법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2022.7.20.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 희, 황운하(164명)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이은주 의원(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1명)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4명) 등

총 175명 일동

31모종연, 이인수, 외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