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

[기자회견문]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무슨 특권인 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4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두 차례 화물연대와 만났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협상이 불가하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면서 안전운임제 문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며,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절규를 묵살함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건설, 철강, 물류 등 관련 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교섭이 아니라 지난 6월 노정합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로 화물노동자와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경제의 한 축입니다. 과적, 과로로 위협받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안전 모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나도록 하는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12. 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