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11월 08일 - 01:30
[더불어민주당 특활비 TF 1차 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남용하는 말은 바로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자칭하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습니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 기업들의 불공정 연합 또는 협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는 ‘카르텔’의 뜻을 살펴보면
사실상 ‘사회악’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은 카르텔’이라고 지목하는 순간
‘사회악’이 되고, 정부의 주적이자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민단체, 노동조합, 태양광, 수능킬러문항, 최근에는 과학기술 R&D까지
카르텔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제가 최근 현장에서 만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노후자금을 탈탈 털어 작은 태양광 발전기를 운영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마치 우리를 꿀 빠는 사람들, 비리의 카르텔로
모욕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베일에 쌓여 왔던 특수활동비 공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었던
검찰이 바로 카르텔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제출한 특수활동비는
군부 정권이 부하들에게 뿌리는 하사금을 연상케 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총 292억원 가운데 156억원은
특수한 활동 명목 없이 매달 전국의 검찰청이나 검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나머지 136억원은 검찰 총장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가운데 74억원이 넘는 증빙 자료는 아예 증발해 버려 무단 폐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세금 오남용은 물론이고, 정보 은폐, 자료 폐기
이런 것들을 다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폐기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파일 삭제 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단순 문서까지 엮어 파렴치범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본인들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인 것 마냥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권한 누가 주었습니까?
국민이 주었습니까? 국회가 주었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특활비 TF 활동을 통해
검찰과 정부의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활동을 통해 검찰이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