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27일 - 08:44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활비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예산 항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내년도 특활비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특활비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에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에 불응할 시 특활비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해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