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4월 19일 - 07:02
- 101인 국회의원 참여…일본정부 일방적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 대응 촉구
- 양이원영 의원,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피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4월 19일(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결의안 첨부)
4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2023년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2022년도 포화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전의 용융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폐로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성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미지수이며, 방출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 철회와 인접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처리방식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주변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면서 인접국에 협의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며, “해양방출로 인한 피해는 인접국가들과 우리 국민,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무책임한 방출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에는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김경만,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까지 총 101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김상희, 김영배,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5월 6일(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