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의혹 ‘불송치’ 처분에 관한 입장

특수본, 부동산 의혹 ‘불송치’ 처분에 관한 입장  

지난 반 년간 국민과 당원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모친 토지, 공시지가 이하로 공개 매각  
양이원영 의원 “모친 일 계기로, 어르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와 
농지 부동산 투기 이용 없도록 법제도 개선 추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어머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게 혐의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 반 년간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그렇게 토지를 구매하는 동안 장녀인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모를 잘 돌봐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 직계 존비속 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는 LH 사태로 촉발되었습니다. 탈당과 제명, 사퇴 등의 자극적인 조치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본질이 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법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머니 일로 저 역시 기획부동산에 의한 어르신들 피해의 심각성을 체감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셨습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어머니의 딸로서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매입하기까지 상황도 몰랐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든 어머니 곁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매입한 토지는 의혹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개매각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광명시 가학동 임야를 포함해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3월11일 제 입장문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발표 직후 부동산업체를 통해 매입가격 대비 1/4 수준으로 매물등록 했지만 매입문의가 없었고, 3월25일 공시지가로 가격을 더 낮췄지만 현재까지도 매입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기획부동산에서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했고, 강원도 등지 부동산은 최근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곳이란 이유가 크다고 부동산업체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매입문의가 없다고 부동산 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매입 의사가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 공시지가 이하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 공개매각 문의처(공인중개사 사무소 02-894-5542~3 [email protected]) 
  / 부동산 세부현황은 하단 참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 금번 일을 계기로 국민께 더욱 헌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 9. 14. 국회의원 양이원영
 

※ 어머니 부동산 세부현황

1) 매입가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2) 공시지가는 2020년 기준
3) 해당 매입가액은 20년전 거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불가하여 어머니의 기억에 따른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