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1월 08일 - 04:57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장관 통화 무단 녹취 규탄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과만큼이나 절차도 중요합니다. 정치권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을 특정 정치세력이 의도를 갖고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3일 채널A를 통해 공개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는 김정재 간사가 사전에 통화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데다. 명백히 통화 내용을 특정 방향에 맞춰 언론에 공개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통화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간사의 녹취 파일 공개 행위를 규탄하고, 김정재 간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필요에 따라 부처와 빠르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 통화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몰래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통화 당사자가 부처와 일상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김정재 간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위를 넘어, 통화 녹취 공개가 업무 파트너로서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재 간사와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누가 정치인과 신뢰를 갖고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영애 장관의 발언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히 실무자가 부처에 참고자료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특별히 장관의 육성 녹취를 활용해야 할만큼 진실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님에도 언론에 녹취 파일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음성권’을 침해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합니다.
심지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가 부처 폐지를 운운한 것은 여성가족부에 부당한 압력이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가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업무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는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통화 무단 녹취 공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또 선관위 수사중인 사항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를 중단하고, 부처 해체를 무기 삼아 여성가족부를 억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강선우, 권인숙,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 이원택, 장경태, 조승래, 홍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