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2월 06일 - 03:56
지난 2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재정건전성이나 물가변동에 예민한 것이야 탓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돌지 못해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호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민생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진정 어린 충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서 곳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 가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6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