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2월 15일 - 03:38
[성명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추경 확대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대선 승리 통해 완전한 보상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행동에 나선지 어느덧 20일 째입니다. 천 번을 고민하고 처음한 행동이었습니다. 재난 시대에는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경 예산 대폭 증액과 더불어 신속 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상공인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3일 째지만, 추경 예산이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깊게 패인 상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동을 마칩니다.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은 국민과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정치가 이를 합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지난 2년 영업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빚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1월 추경편성은 1951년 6.25 전쟁 이후 71년 만의 처음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임계점에 이르고 특히 최근 오미크론 대폭발로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예산이 절박했기에 이례적인 추경안이 제출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도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 중에서 140만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재정숫자에만 집착하여 기존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합니다. 이에 대통령님의 큰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여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추경 대폭 증액을 위한 정부 설득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의를 받들어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추경대폭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재원 마련 조건을 덧붙이면서 "천만원에서 한 푼이라도 빠지면 협의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추경 증액 실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말로만 방역지원금을 늘리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추경 증액 실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에게도 신속한 추경 증액 실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2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추경이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대 대선 승리를 통해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분들에게 두터운 지원과 완전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과 함께 국회 행동장은 마무리 하지만, 추경 증액 본회의 통과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또 송구합니다. 재정 숫자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한 기재부의 몽니에 유감을 표합니다.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추경 확대에 나서십시오.
말로만 추경이라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은 여야합의에 나서십시오.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추경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대선 승리 통해 완전한 보상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2022.02.15.(화)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 일동
민병덕, 양이원영, 이탄희, 이수진(비), 강민정, 김승원, 최기상,박상혁, 이수진(지), 최종윤 의원, 이동학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