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4월 26일 - 03:4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자녀 등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여러차례 자료제출과 관련한 후보자의 협조를 요청하며 청문회 단장을 맡고 있는 김중렬 기조실장과 면담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태로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김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후보자의 숭실대학교 보직 변경 내역”,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후보자의 논문 리스트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등 수백 건에 달한다.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수위가 보낸 김 후보자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후보자에 대하여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여성정책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나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조차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여가부장관 후보자로서 성인지관점, 여성정책의 전문성과 비전을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정책 관련 연구 논문이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장관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로비스트 의혹,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 학점 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의혹,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문위원 일감 수주 의혹,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사회이사 거액연봉 수령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김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차남이 병역면제 대상자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모친의 사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2022.4.26.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