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5월 12일 - 02:3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일동 기자회견문]
저희 더불어민주당 산중위 위원들은 지난 5월 9일과 어제 각각 산자부 장관 이창양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 이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블로그 글이 문제 되자, 글 전체를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여 국민의 정당한 검증을 회피하는 증거 인멸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인 청문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산자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공직생활의 3분의 1을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하고 보냈고, 박사 취득 직후 5개월만에 퇴직하여 교수로 임용되는 등 소위 “공무원들의 유학먹튀와 꼼수 이직” 논란이 일어 후보자의 공직관을 의심케 했습니다. 더욱이 여러 대기업의 13년에 이르는 장기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액 연봉과 거수기 역할 논란, 외부강의 사례금 축소 신고에 따른 김영란법 위반 논란, 장모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 내역 증여세 탈루, 해외 체류 자녀의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혜택 부여에 따른 관련 법 위반 행위 의혹 등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 의혹은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인이 설립한 회사가 정부 자문위원을 맡는 동안 셀프수주 논란, 순익 증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등 직원 불만, 기술수출 대상 회사(도쿄서적)의 일본역사왜곡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배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양성하겠다고 설립한 창업투자사는 지인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금고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웹툰에 투자했다는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을 앞둔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반면, 정작 관련법상 투자요건은 만족하지 못하여 중기부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창양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상충에 대한 검증이 곤란하도록 여러 경력자료를 누락하였으며, 거래조건이 불투명한 주식의 매각자료 누락, 공적조서에 박사수료를 박사로 기재하여 명백한 허위경력을 통해 장관표창을 받는 등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이 되기에는 너무도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작은 의혹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불채택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중위 위원들이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 채택의견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경제 전반의 경제 회복과 무역, 통상 관계의 진전, 그리고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시작되는 추경에서 당장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생을, 경제를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에 우리 산중위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합은 당연한 것이기에 취임식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우리나라 법, 제도를 만드는 국회로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참여자들의 협력과 통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이영 두 후보자는 이번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지적된 국민적 의혹과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까지 우리의 경제를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5.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