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윤석열 정부는 50조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소급적용, 지원 대상 확대 완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지고 
성장동력 발목잡는 지출구조로 변질

코로나 위기로 인해 미증유의 고통이 2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간 대한민국의 국민은 많은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국민은 일상을 반납해야 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조의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고, 당선 후 2차 추경 편성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조속한 처리의 뜻을 밝혔습니다. 

✔️2차 추경 촘촘하고 두터운 소상공인 대책은 사라졌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위한 600만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로 인한 간접피해 업종 택시, 버스, 트럭 운수업종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또한, 이번 손실보상 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업중인 소상공인(중기업 포함)의 회복을 위한 임대료, 운전·시설자금 지원임대료, 등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출계획에 없었습니다. 

✔️소부장, 탄소중립, 재조산업, 지방투자촉진 등 R&D, 기반구축 사업성 예산 삭감으로 신성장동력 발목잡는 지출구조로 변질되었다.
  
반면에 재원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1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잡는 지출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민간기업, 연구기관, 청년, 지자체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완전한 소상공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탄소중립 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이행을 촉구합니다. 

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이행하라!

一,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하라!

一, 지원 대상 확대, 촘촘한 소상공인 대책 이행하라!

一, 탄소중립, 균형발전, 신산업육성 발목잡는 지출구조조정 철회하라!

2022. 5. 19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