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양이원영 국회의원 외 84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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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년 5월 26일 -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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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주변국 협의 없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일방 결정

 지난 5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결정을 강행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일본 정부의 어떤 결정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8월, 대선 후보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지난 18일, 일본의 한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 우리 모두를 경악케 만들었습니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이 우리 대한민국과 주변국에 주는 위험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방사성 오염수의 약 66%가 일본의 자체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이 중 일부에는 기준치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90)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희석하여 방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사능 유출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허용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 국회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는 작년 6월‘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1)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2)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로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3)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작년 국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로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밝혀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4.13.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단호히 지켜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26일

<공동기자회견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1명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김영주,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한정,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박 정, 박주민, 백혜련,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

<무소속 국회의원>

민형배, 윤미향

총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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