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유는 권력에 휘둘리기 쉬웠던 구조를 개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경찰을 자신의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함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현행 법체계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검찰, 경찰 공화국을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