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12월 15일 - 03:16
전문가 “정부·한전 대책은 적자해소 방안으로 미흡”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상임위의 한전법 재심의에 앞서 긴급토론회 개최
“근본적인 대책 로드맵과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은 병행해야”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한전 회사채의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재심의에 앞서 정부와 한전의 재무건전성 대책이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에 부합한 지 평가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민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과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되지 않은 채 발행한도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고, 산업부와 한전의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였다.
○ 한전의 조현진 비상경영실장은 ‘한전 재무현황 및 건전성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고, 전기요금 이외의 정책사업비를 한전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고, 한전의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14조 원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전채 과다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회사채의 과도한 발행은 채권시장의 불랙홀으로 작용해 자금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한전 적자로 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이 아니면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없는데, 한전의 대책에는 요금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요금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전력시장을 감독할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가스 시장가격 왜곡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 영향’이라는 요지의 토론을 했다. 석 위원은 “발전의 연료인 가스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한전의 전력구매가격이 폭등함에도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집트가 에너지 가격 할인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석 위원은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가 아니고 희소한 시장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입각해 전기요금에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은 “한전채의 대규모 발행으로 인해 우량 대기업도 자금 확보에 진땀을 빼는 등 자금시장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상승에 대한 반응과 달리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역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모두 지금의 한전 적자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한전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 전반에 걸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되었다.”면서 “해법에 있어 시각차가 있지만 재무건전성 개선과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이 병행돼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긴급토론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인 46조 원에서 30조 원을 메꾸고 나면 16조 원만 남는데, 적자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2024년에는 적립금과 자본금으로 부족해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고 진단하면서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은 빚으로 빚을 갚은 것이어서 한전 적자 해소나 자본잠식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본질적인 대책인 한전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을 전제돼야 만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오늘 긴급토론회에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정호 탄중위원장, 양이원영, 김회재, 이수진 부위원장과 양경숙, 민병덕, 김한규 의원 등 정무위,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