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9월 17일 - 02:14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취지인 '해양 환경 보호'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
- 윤석열 정부, 오는 10월 총회를 위해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의원들,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사무국인 국제해사기구 현직, 차기 사무총장 등 핵심 실무자들과 면담
런던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토)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방문해 현직 임기택 사무총장과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아르세뇨 에이 도민게즈(Arsenio A. Dominguez) 등을 면담했다.
국제해사기구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곳이고 임기택 사무총장은 올 12월로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 국제해사기구의 런던 협약/런던의정서 담당인 해양환경 실무 책임자와 법률국 국장 등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일본정부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전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투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해양투기에 의한 누적 영향으로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 피해를 우려.
두번째로,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지 않는 다른 대안, 즉 육상에 보관하거나 수증기 증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해양 투기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인류와 미래세대 모두의 자산인 바다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런 우려가 오는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심각히 논의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대한민국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 의정서에 부합하는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2022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나라별로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방향과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3년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사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체결당사국들은 서류로 의견을 제출하여 당사국들에 서류를 회람하게 되는데, 서류제출이 없으면 총회 현장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서류로 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서류 의견 제출 마감은 총회 시작 6주 전으로 이미 마감되었다.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체결당사국들의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사무국은 집행할 수 있는데,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아르세뇨 에이 도민게즈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논의는 열어놓고 언제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의 취지인 ‘해양 환경 보호’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대책위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한국과 일본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바다를 지키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정신에 따라, 당사국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이 충돌할 경우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간사는, 토요일 오후인데다가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 현직은 물론 차기 사무총장과 핵심 실무책임자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40분 동안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