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0월 30일 - 05:28
후쿠시마총괄대책위, 국감 성과보고 기자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응,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전 세계적 환경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양이원영 대책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홍익표 원내대표, 우원식 상임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후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성과를 ▲외통위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 ▲환노위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 ▲문체위 유정주 국민홍보본부장, ▲농해수위 윤재갑 전남대책위원장, ▲정무위 민병덕 경기대책위원장, ▲보건복지위 김원이 연대사업본부 위원, ▲과방위 이정문 전략기획본부 위원이 차례로 발표했다. (#첨부1 참조)
대책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성곤 집행위원장이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입금지 입법 추진, 전국 지방의회 방사성 급식 금지 조례제정 운동에 대해 밝혔으며,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초청간담회 추진계획,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향후 국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했다.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폄훼하고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끝)
# [첨부1]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결과, [첨부2] 단체사진
#첨부1. 상임위별 주요 성과
외교통일위원회 (발표 : 이용선)
❍ IMO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정부 입장을 대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 지적(김경협, 박홍근, 이용선)
- 우리 정부의 발언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당화한 윤석열 정부 발언
-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제로 선정되었고 작년 윤석열 정부도 문제제기를 한바 있었으나, 올해는 입장 변경
❍ 오염수 탄소-14, 세슘 등 검출, 알프스 성능 담보 못해(김상희)
❍ 1,2차 방류후 8차례 방류허용 최저치 이상 방사능핵종 확인, 특정지역의 3중 수소 농도 지속적으로 상승, 알프스 수리하던 작업자 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비판
환경노동위원회 (발표 : 이수진)
❍ ALPS 오염수외에도 방사성오염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누출 발생(우원식)
❍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1년 기간만 평가해서 분석(우원식)
- 장반감기핵종의장기간 축적 영향 평가 불가
❍ 사고 원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희석이 엄격하게 금지돼있으며 독일 규정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는 희석 배출불가(우원식)
❍ 환경부의 후쿠시마 TF 미참여 대응 질타(전용기)
❍ 해수담수화 고려 도서지역 먹은물 기준 삼중수소 관리기준 필요(김영진)
❍ 해수부 모니터링, 환경부 모니터링 시료측정 방식 문제(우원식)
- 해수 10L, 담수 1L 채취 방식, 원자력연구원 권고량, 방사선환경영향평가기준(해수 60L, 담수 20L)보다 매우 적어 평가 정확도 떨어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무대응 환경부 질타 (이수진)
❍ 국립환경과학원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및 기준 부재 문제 제기 (이수진)
❍ 원전 오염수 관련 미국 EPA(환경보호국) 역할과 비교되는 우리 정부 대응 문제 (이수진)
❍ 후쿠시마 원전 청소세정액 분출사고, 도쿄전력의 총체적 관리부실(우원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표 : 유정주)
❍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로 3개월 간 약 18억원 사용(임오경)
❍ 유인촌 장관, 가수 김윤아 후쿠시마 발언에 ‘공인으로 신중해야 발언’의 문제(임오경)
❍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10대 괴담 책자 관련, 홍보 책자 자체가 괴담 수준(유정주)
- 삼중수소 비교 대상을 커피 등에 비유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거리 제공
- 사고원전의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 대량 방출은 최초
❍ KTV(한국정책방송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편파 방송(임오경)
- 국민세금 운영 KTV, 최소 1100만원 예산 들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하다는 프로그램 제작 방영
❍ 해양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낙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문화재청 보호 대책 전무(유정주)
농해수위원회 (발표 : 윤재갑)
❍ 일본 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 지적, 활어차 해수 방사능 검사 여부 및 해수 처리 법제 강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 촉구(윤재갑)
❍ 일본산 수산가공품 원산지 표시 관련 지역 표기 없어 확인 불가 (윤재갑, 안호영)
❍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일본산 수산물 30% 이상 증가로 국민 신뢰 불신 등 지적(신정훈)
❍ 일본 수산물 수입 증명서에 수확지, 가공․제조된 곳 표기하게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수산물가공품 수입 금지 가능 강조(위성곤)
❍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방사능 검출 위험성 강조(윤준병)
❍ 런던협약 총회의 해수부 대응 질타(어기구)
❍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 비공개 문제 제기(위성곤)
❍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21년 해수부 수석대표 발언과 이번 23년 해수부 수석대표 발언 차이 심각(김승남)
❍ 오염수 방류 관련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는 윤 정부의 말은 허위 주장(이원택)
❍ 23년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 감소 및 생산자 피해 등 미래 수산업 어려울 것이라 강조(서삼석)
-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지지가 어업인 79.8%, 일반국민 72.5% 조사 결과로 나옴
❍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예산 확대, 장비 구입 확대 필요, 촘촘한 사전 안전검사와 실시간 공개, 강조(주철현, 소병훈)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수협중앙회의 역할 전무 질타(윤재갑, 위성곤, 주철연, 김승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후쿠시마 인근 해역 조사 한 건도 없어 우려, 당초 해양조사 계획 수립 전무 지적(이원택)
❍ 해양수산개발원 주관 경사연 오염수 배출 대책 보고서 관련 해수부 장관에 보고 되지 않음. 고의적 은폐 의심(신정훈)
- 보고서 중요내용 :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등 사법적 대응 방안 마련 권고
정무위원회 (발표 : 민병덕)
❍ 국조실 오염수 일일브리핑 80회 가깝게 일본측 표현 반복, 위험 상황 발생시 매뉴얼, 프로세스 준비 대책 질의(강훈식)
❍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가공 수산물 국내 수입 판매 가능한 현 규제 정책의 허점 보완 요구(오기형)
❍ 일본 소문피해 지원액 800억엔 편성, 그러나 한국 측은 피해보상 대책 전무, 구상권 등 대책 마련 필요(윤영덕)
❍ 에다노 유키 전 관방장관 인터뷰,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위기관리 방안 마련 촉구(민병덕)
보건복지위원회 (발표 : 김원이)
❍ 질병청이 발주한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문제(강선우)
- 보고서 중요내용 : 저선량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없어 오염수투기로 인해 방사선 피폭선량현저히 늘어날 것, 국민건강영향평가 전향적 조사 필요성 언급
❍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방어 등 가공식품는 사실상 수산물임에도 관리안돼(김영주)
❍ 삼중수소 측정 시험법을 개발해 놓고도 안쓰는 식약처 행태 지적(신현영)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간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중단(남인순)
❍ 식약처의 대응은 국제소송에서 불리한 결과 도출(서영석)
❍ 일본 활어차량의 적재된 바닷물 부산항 투기 문제 지적(서영석 의원)
과기정통위원회 (발표 : 이정문)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분석 신뢰도 확인을 위해 선정한 제3자 분석기관의 신뢰성 의문(허숙정)
- 평가 대상으로 정했던 핵종 64종 중에서 ㈜화연(후쿠시마 오염수 핵종 검사기관)은 4종의 핵종 분석 역량에 대한 국제표준인증만 보유
❍ 국내 판매 급증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 문제 (민형배)
- 여당 대표가 수산물 시장에서 사용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음식물 내 세슘이나 요오드 측정이 안되며, 국내 인증제도가 없음 지적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사능 대응 매뉴얼 부실 문제(박완주, 박찬대)
-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 시 검사에 대한 사항만 반영되어 있고 행동대응 사항은 없음
❍ ALPS 등 원전 설비 고장 사례 축소 보고(이정문)
- 10년간 매년 약 20건, 총 200건 이상의 고장ㆍ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원안위는 지금까지 ALPS 주요 고장사례 8건만 공개
❍ 비상임위원(김호철)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건 상정 요구 묵살 지적(이정문)
-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분석 보고서 역시 원안위 위원 논의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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