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1년 10월 06일 - 02:59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을까?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가격 약 1,800배 급상승 의혹
당초 계획 없던 노선변경, 누구 결정인지 밝혀야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을까요?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맹지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왜 하필 변경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이 재선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20~25미터의 보조간선도로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고, 김 원내대표가 재선 직후인 2008년 8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됩니다. 박맹우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인맥이 탄탄한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노선 결정 과정을 검토해 보니 의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기현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이 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휘어져야 합니다. 두 차례 중간보고를 거치면서 당초에 없었던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휘어진 노선이 기본노선이 됐습니다.
김 원내대표 임야를 지나지 않는 노선은 도로구배 7.6%를 이유로 노선 검토안에서 배제되었으나, 해당 노선 도로구배는 도로시설 기준 규칙상 보조간선도로 구배 8% 이하로 실제는 기준치 이내였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땅은 판사 출신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구매했습니다. 전체 3천8백만원(추정) 가량에 34,920평의 맹지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800배 차이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보유한 임야는 KTX 울산역에서 1.8킬로미터 떨어진 역세권 인근이라서 도로 개설과 함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터널 여부는 최종 도로 실시설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울산시 관계자 설명입니다.
KTX울산역세권 인근 언양읍 등은 개발 기대 심리가 크고, 울산역과 삼동면을 잇는 도로는 오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도로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는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쪼개진 필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의혹들입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의혹을 보도한 울산 MBC 모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했습니다. 형사 건은 검찰이, 민사 건은 법원이 최종 기각했고 김기현 원내대표 측도 6월에 최종 포기한 것으로 압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토지 이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이 7개로 재산신고액만 71억5,600만원에 달합니다.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십니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히십시오. 국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휘어진 노선’ 결정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개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스스로가 토건비리세력 그 자체임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입니다.
2021. 10. 6. 국회의원 양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