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월 03일 - 01:17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추경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78명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사태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특별방역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최대 5천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특별방역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 단체소송, 영업강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거부할 태세입니다.
정부가 올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1개월 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여야의 대통령후보와 지도부가 함께 만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각각 90조, 42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의 재원규모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로 유감스러운 것은 추경 편성의 시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모호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선거 이후에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제출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낙선하면 추경 안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약이 원래 다 그런 것 아니냐’며 국민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으로 매수하려는 의도에서 더 나아가 낙선하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의사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대선 이후를 말하고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당국이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의 비난 역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새해 벽두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정부에게 추경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결의안에는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선 지원’입니다.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 및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인원제한 명령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등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한국형 PPP제도’입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의 상환을 감면하는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100조 추경 편성’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방위적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읍시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이 국민에게 통할 리 없으며,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지 않는 정치전략이 국민에게 먹힐 리 없습니다.
금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합시다.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국민께 드리는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2. 01. 03.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일동
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병기·김승원·김성환·김원이·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영순·박재호·박정·박주민·박홍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정훈·신현영·안민석·안호영·양기대·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관석·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동주·이병훈·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택·이정문·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전혜숙·정일영·정춘숙·정필모·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영표·홍정민 의원 (이상 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