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원전과 핵폐기장은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원전으로 미세먼지도 줄이고 탄소중립도 달성해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도대체 몇 기의 신규원전이 필요한 지 알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또한, 핵폐기장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30% 비중 유지를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같은 대형 원전은 34기, SMR은 689기가 필요합니다.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으니 50%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원전은 약 60기, SMR은 약 870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 있는 원전들을 모두 수명연장 한다고 해도 수 십기, 수 백기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이 원전들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현재 원전 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자는 제안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초안을 발표했지만 '핵폐기장 마련,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국산에너지인 햇빛과 바람은 우리나라에 풍부합니다.

햇빛 비치는 어디나, 바람 부는 어디나 전기생산이 가능합니다.

연료가 햇빛과 바람이니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2017년 기술과 경제성으로도 건설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비량은 321기가와트로 원전 300기 분량입니다. 국토면적 8.5%면 가능합니다. 기술발달로 필요면적은 3.2%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속도가 빠릅니다.

독일은 단 6년 만에 전 국토에 백만 개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10만 개가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고 누구나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워지면 독일보다 더 빠르게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47개 기업들이 선언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선언)에는 원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공급업체들에게 RE100을 달성하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비중을 50%로 하면 국내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힐 것입니다.

국가와 미래보다 사적 이익에 밝은 일부 원자력계 얘기만 듣고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노심이 용융되고, 수소폭발로 지붕이 날아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두고 ‘폭발한 것이 아니며,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원전안전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안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 최강국 건설’로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회로 전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탄소중립 앞으로, 에너지대전환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