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2월 21일 - 06:55
<정치교체, “개헌통합정부”를 통한 “다양성 확보”로 이뤄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대선 시기에 반드시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를 실현하고자 모인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더욱 양극화되고, 엘리트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 교체를 넘어서,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정치교체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입니다. 수많은 집단과 계층,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 구조’는 기득권의 권리만 강화할 뿐, 정치를 국민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 장애물을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국민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국민과 닮아가겠습니다.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는 국정, 의회와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낡은 정치체제에 변화를 꾀할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오늘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 때마저도 “누구 찍으면 누구가 된다”라며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는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논의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 정권 말 레임덕” 싸이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출범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연장 효과는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대선을 치루는 그 어떤 정치 세력에게도 유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 헌법도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정치 교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닮아가는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은 개헌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고영인, 김승원,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이수진(비),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임호선, 용혜인,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장철민, 조정훈,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황운하, 허종식, 홍성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