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2일째 단식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사위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민의힘 측에 지속적으로 평등법 국회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서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평등법 관련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입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역시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 있는 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하여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화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청회 날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퍼지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정치권이 이러한 혐오와 배제를 득표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까지 목격했습니다.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나 학력, 장애여부, 성 정체성, 국적과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난 경제적 상황까지도 혐오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되었지만,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이 평등법 제정에 손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평등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신속하게 성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쟁을 뒤로 하고 5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권인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탄희,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