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7월 08일 - 11:33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당면 에너지 안보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도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제(7일) 국회의원 79명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비판한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당면 에너지 안보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보도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1. 산업부는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반박하기 전 수치 인용부터 확인하라.
산업부는 지난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시 205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수치를 인용했다. 그러나 한 언론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인용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05년에 2020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을 예측하면서 5,300억 달러라고 한 것인데, 산업부가 이를 2050년 3,500억 달러로 잘못 인용했다는 것이다.
17년 전에 예측한 2020년 시장 규모도 틀렸다. 2022년인 지금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규모는 0원이다.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잘못된 수치, 엉터리 시장예측을 토대로 수립한 것이 된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다. 원전 확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근거가 되는 수치를 찾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정부는 엉터리 인용 수치를 토대로 원전 확대와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 시장은 레드 오션에 접어든 지 오래다. 정부의 엉터리 정책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정부 발표를 믿고 원전 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면 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규원전 건설 재개, 노후 원전 수명연장,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앞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그 근거로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세계 원전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영국의 신규 건설 계획 중 첫 번째 사업인 사이즈웰C (2기)는 60%의 지분을 민간 투자로 채워야 하나 아직 투자자가 없다.
미국은 2013년 104기였던 원전이 현재 92기로 줄어들었다. 4기가 건설 중이었지만 이 중 2기는 경제성 문제로 매몰 비용이 5조 원에 이름에도 중도 포기했다. 남은 2기도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건설비용이 급증하여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 수준이고 10년 내 상용화 가능성이 작다.
석탄발전을 대체하려는 폴란드, 체코 등 동구 유럽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연합이 새로운 안전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불투명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5기에 달하던 일본은 높아진 안전규제로 33기를 제외하고 폐쇄되었으며 그마저도 운영 중인 원전은 5기 정도뿐이다.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인데, 자국 원전으로 건설 중이다. 원전 제조업체들도 대부분 도산, 정리되어 몇 개 남지도 않았다. 원전은 명백한 사양산업이다.
3.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원전으로 불가능하다.
원전은 당장 에너지 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 건설 재개를 추진 중인 신한울 3, 4호기는 일정상 현 정부에서 전력생산이 불가능하다. 중장기 측면에서도 원전은 그 위험과 비용이 너무 크다.
신규 건설에 10년이 걸리는 원전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후퇴금지원칙에 따라 하향조정도 불가능하다. 원전 확대만 믿고 있다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장 마련, 사고 저항성 핵연료 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한다.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건설하는 나라는 핀란드뿐이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연구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들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할 장소도 찾지 못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최신안전기준에 맞추지도 못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원전 확대는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대응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는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보도설명자료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믹스는 불가능하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 비중을 계획대로 2030년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명백한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주도 상황을 보면 명백하다. 제주도의 전력 소비는 연평균 670메가와트 (’21년)이다. 이중 반드시 돌려야 하는 경직성 전원이 277메가와트로 약 40%이다. 전력 소비가 적고, 태양광발전이 많은 봄, 가을에 수십 회의 태양광 출력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 (’21년 64회).
제주도의 출력 제한 상황은 향후 육지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육지가 제주도와 같은 고립 전력망이기 때문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가 불가능함을 우리는 제주도에서 이미 보고 있다.
5. 에너지 위기 대응,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우리나라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다. 햇빛 비치는 어디나, 바람 부는 어디나 전기생산이 가능하다.
연료가 햇빛과 바람이니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2020년 경제적으로 건설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비량은 369기가와트로 원전 약 360기 분량이다. 필요한 면적도 국토의 3.2%면 충분하다.
또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생산, 공급할 수 있어 보급 속도가 빠르다. 독일은 단 6년 만에 전 국토에 백만 개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10만 개가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누구나 전기를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면 독일보다 더 빠른 보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편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시장은 50조 안팎에 불과하다.
깨끗하고 풍부하고 더 많은 일자리,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진정 현시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2022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