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힘 대정부질문 에너지분야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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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년 7월 26일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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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7.26. 국민의 힘 대정부질문 에너지분야 팩트 체크

 

오늘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 내용입니다.

1. 조명희 의원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370배에 달하는 약 10.6만 헥타르(ha)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언론사가 2021년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 등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3년 44헥타르, 2015년 522헥타르, 2017년 1,435헥타르, 2018년 2,443헥타르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으로 종전 산지 태양광에게 부여되었던 상대적 불이익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산지 태양광 허가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2020년 신규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229헥타르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산림 파괴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370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사실일 수 없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2021.7.19.자 영남일보 기고문에서 그 스스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7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의도 면적 370배의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에 추가된 산지 태양광 부지를 고려해도 두 수치에 턱없이 큰 차이가 납니다. 위 산림청 자료에도 2017~2020년 태양광발전으로 훼손된 산림은 5,131헥타르라고 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7.7배에 해당합니다. 2021년 추가된 산지 태양광 부지를 고려하더라도 조명희 의원의 370배 주장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2. 한무경 의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비중 감소, LNG, 재생에너지와 같은 비싼 발전원의 비중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 원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비중이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개 신규원전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전 발전 비중도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0년 29%였던 원전 비중이 2021년 1.6% 감소했던 것은 원전 발전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총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발전 비중 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도 원전 비중 감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전 영업이익이 원전 비중이 아니라 에너지수입액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통계에 의해 명백히 뒷받침됩니다. 2011년 에너지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여 200조 원을 돌파하였을 때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익은 2010년 1조5천억 원 흑자에서 1조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2015년 에너지수입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은 2014년 5조7천억 원에서 2015년 11조3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은 26.8%~31.3%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 전기요금 상승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근의 에너지수입액 증가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책임 추궁 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사실관계부터 먼저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고유가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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