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6월 19일 - 07:51
-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반하는 감사보고서를 시행 및 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 작성 권한 없는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작성 및 시행한 것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교사에도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9일) 오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뒤 감사위원회의 열람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주된 범죄사실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유병호는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1년 가까이 쥐잡듯이 지독한 표적감사를 하고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감사위원회의 의견과는 다른 감사보고서를 시행 및 공개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권은 헌법상 엄연히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원’에 있으므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실무 담당 부서에 불과한 사무처가 공문서인 감사보고서를 작성 권한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작성하고 시행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교사죄에도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 ‘관사 호화 개보수 의혹’과 관련하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 위반 등의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발장도 함께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과 관사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한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접 고발한 건도 있다. 지난번 공수처장을 찾아 항의성 면담을 했고,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엉금엉금 기는 수준에서 걷는 수준까지 되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방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두 개의 고발 건을 통해서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횡을 막아줄 유일한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단장인 최강욱 의원은 “대외적으로 감사원이 전 정부의 비리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를 한 사례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정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본인의 실적을 강조하려는 생각이었는지 공문서를 변조했거나 공용전자기록을 변작하는 방법으로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께 공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기존에 여러 가지 통계조작 운운했던 것들, 서해사건 관한 것들, 부동산 문제에 관한 것들,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바는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 내부 감사위원을 통해서 얼마나 그 전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공수처가 속히 수사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을 지적해온 이탄희 의원도 고발에 앞서 "감사원과 피고발인들은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 관련 1억 4,180만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지출하면서 예산 용도외 사용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 손실을 가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면서 "권익위원장 관사 등 타기관은 3일 연속 밤늦게까지 강압 조사, 전문가 현장 검증 등 먼지털이 감사를 한 반면, 감사원장 관사는 국회의 감사계획 보고 요구 조차 무시하고 셀프감사, 셀프면죄부를 준 뒤 국회에 사후통보하는 자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외부기관인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