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어제(2024년 2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2024년 연간감사계획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 나온지 겨우 7개월 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4번째 소환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조사를 받았으며, 최재해 원장 역시 공수처와 수사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의결한 것은 최재해 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감사위원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 최재해 원장도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감사원의 중립성을 최재해 원장 손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마저 스스로 저버렸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지 7개월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번 감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2년마다 진행된다고 감사원은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2018년 이후, 국방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수처만 콕 집어 2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함으로써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잊어버린 채,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탄기구로 전락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지만 현재의 행태를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사유화하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감사를 이어가더니, 이제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망가져서는 안된다.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흥신소’,정권의 수사를 위한 ‘대행소’에 이어 이제는 ‘원장과 사무총장 방탄기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감사원의 변질을 보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촉구한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철회하여 이러한 오명을 벗고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시 되찾아오길 바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는 이런 감사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위원 일동

권칠승, 송기헌, 박주민, 이탄희, 김병주, 김한규, 신정훈, 주철현, 양이원영, 이수진(비), 정태호, 정필모, 홍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