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정부 대금미지급으로 중소기업 도산위기?

- 공공기관 중심 기반조성 100%, 사업화지원 90% 예산 집행… 중소기업 중심 R&D사업 예산집행 18%
- 양이원영 의원 “정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어처구니 없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한 때 R&D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한 때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자료 첨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실증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예산 집행율은 전체 18%에 불과해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반조성(인프라)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 사업자의 경우 7월 기준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의 100%와 90%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자금배정이 중단되어 사업비가 부족해져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9월 초, 급히 사업비를 확보해 실증 R&D 사업의 예산집행율을 85%까지 높였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한 사업자 중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대금을 집행받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회의원 한 명의 문제제기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국가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대금을 연체해 도산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