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7월 20일 - 12:40
양이원영 국회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 개최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주제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가 오늘(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3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연속정책세미나로 2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고유가 상황은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국제 에너지 기구(IEA) 보고서에 수록된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국회가 올려주길 희망했다.
두 번째로 ‘전력요금체계와 전력시장의 변화 필요성과 조건’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은 과도한 국내 전기요금 규제와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분산 기반의 에너지로 생산시장을 개방해 태양광, 풍력을 쉽게 확대할 수 있어야 고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총 7개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이후 정필모 의원, ‘양극화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10, 제3간담회의실), 김용민 의원,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8. 17, 제9간담회의실), 강민정 의원,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대개혁의 길’, (8. 24, 제9간담회의실), 유정주 의원, ‘멈추지 않는 것인가,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8. 31, 제7간담회의실), 장경태 의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9. 7, 제8간담회의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