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7월 17일 - 05:15
산자부와 삼척블루파워는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발전소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라!
포스코에너지가 지배주주인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발전소)는 내일(7월 18일)부터 시운전을 위한 유연탄 육상운송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당초 삼척블루파워는 맹방해변에 석탄하역부두를 건설하여 유연탄을 하역한 뒤 밀폐형 운송 터널을 통해 바로 발전소로 수송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발전소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이 미흡해 항만공사가 8개월 중단되었고 유연탄 하역부두 준공이 지연되자, 동해시 항만으로 유연탄을 해상운송하여 삼척시까지 25톤 덤프트럭으로 육상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석탄 육상운송은 맹방해변에 하역부두가 준공될 때까지 대략 8개월 동안 88.6만톤의 유연탄을 25톤 덤프트럭 34대로 하루 480회, 20시간 동안 28km 거리를 왕복하며 3분에 한 대꼴로 동해시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삼척시의 근덕마을 등 마을진입로를 통과하게 된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주거지역을 25톤 덤프트럭이 3분에 한 대씩 지나면서 내뿜는 매연과 소음, 진동, 석탄먼지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마저 큰 위협이 된다. 특히 육상운송 경로에는 맹방초등학교, 근덕중학교, 삼척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25톤 덤프트럭이 1일 왕복 480회, 3분에 한 대씩 지나게 되면 소음과 진동, 석탄먼지 때문에 교육환경이 망가질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심각한 위험이 예상된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삼척 항만에서의 해상운송하여 발전소까지 터널을 통해 밀폐형 컨베이어 운송방식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해시에서 삼척시 발전소까지 육상운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상 변경의 사유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삼척석탄발전소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환경보전방안에는 연료탄 운반 차량의 바퀴 및 차체를 세척하겠다는 내용밖에 담겨있지 않다.
애초 계획과 전혀 다른, 석탄연료 육상운송 방식의 변경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안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시와 삼척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산업부는 지난 2월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삼척블루파워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가 2023년 6월 7일 산업부에 제출한 ‘삼척화력 시운전용 연료탄 육상운송 주민설명회 이행실적’에 따르면 2023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21회의 설명회를 이행했다고 했지만 이는 서류상 보고일뿐 실제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삼척시 근덕리 38개 이장단 중에서 34개 이장이 육상운송 반대 탄원서에 서명하여 육상운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와 삼척블루파워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장, 내일부터 석탄 육상운송을 강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을 때 육상운송에 이견이 없었다며 삼척블루파워, 지자체, 주민이 협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소속 동해시장과 삼척시장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회는 육상운송을 사실상 동의, 침묵하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 산자부는 “육상운송 시 예상되는 안전, 환경, 교통문제 등에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사실상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지자체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떠넘기고 있다.
2023년 6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동해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석탄 육상운송 추진 관련 여론조사’에서 육상운송 추진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84.7%에 달했으며,‘동해시를 통과하는 석탄 육상운송이 진행된다면 동해시의 환경과 교통문제, 그리고 동해시민의 건강 및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냐’는 질문에 ‘피해가 있다’는 답변이 90.7%에 달했다.
이는 21회의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깡통설명회였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결과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육상운송 계획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주민들이 육상운송에 동의, 수용했다면 어떻게 이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84.7%가 나왔겠는가?
7월18일 삼척블루파워가 육상운송 강행을 하루 앞두고 블루파워석탄육상운송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특위 민주당 소속위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삼척블루파워는 불참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의 설명 요청에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을지 명약관화하다.
현재 전력공급도 충분해 삼척석탄발전소가 시급히 운영해야 될 이유도 없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하더라도 동해안 지역은 송전망의 송전가능 용량을 초과하여 발전소들이 출력 제약을 받고 있다. 삼척블루파워가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시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여 전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와 희생이 있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좌초자산이다. 당초 해상운송과 밀폐형 컨베이어 운송을 전제로 추진한 삼척석탄발전소였다. 삼척블루파워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시운전과 상업운전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석탄하역부두 공사가 완공된 후 당초 계획대로 가동해도 늦지 않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삼척, 동해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육상운송을 강행하는 삼척블루파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인허가 내용대로 해상운송될 때까지 시운전과 육상운송을 중단하고 환경피해 저감과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길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삼척시와 삼척불루파워가 협약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삼척블루파워는 지역협력사업지원금 630억원과 관광친수사업지원금 950억원 등을 시운전 이전에 먼저 지불이행을 촉구한다. 산자부와 환경부도 동해시민과 삼척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점검하고 육상운송 인가변경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블루파워석탄육상운송저지 공동대책위원회
